- 참고인들과 각계기관/단체 제출 의견서 내용 포함 -
○ 2024. 10. 23.(수) 14:00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명이 참석하는 ‘장애인 접근권 관련 국가배상’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개최
-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의무를 과소하게 규정한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등 주요 쟁점에 대하여 당사자, 소송대리인 및 참고인들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재판부의 적극적인 질의 과정에서 다양한 세부 논점이 제시될 것으로 보임 ☞ 사안의 개요와 쟁점 등은 1차 보도자료와 홈페이지(www.scourt.go.kr) 「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 게시판에 올려진 사건안내서 및 방청안내문 참조
○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민사소송규칙｣ 제134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서면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결과, 현재까지 제출된 의견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과소하게 규정한 시행령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피고의 부작위가 장애인의 접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사회보장법학회는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고, 피고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장애인의 접근권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의 장애인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긍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건축공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건축에서의 편의시설 설치의무 기준이 해외 주요국의 법적 기준보다 낮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법령상 물리적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수단이나 인적 서비스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을 제시함
- 기획재정부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에 관한 내용을 소개함
○ 법정에서 진술할 참고인 4인은 아래와 같음 → 참고인들은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법정에서도 구두 진술 및 재판부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됨
▪ 원고 측 추천 참고인 ① : 배융호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
❍ 주요 경력
‣ 청와대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전문위원(2004. 11. ~ 2006. 12.)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전문위원회 전문위원(2005. 12. ~ 2010. 10.)
‣ 서울시 이동편의증진심의위원회 심의위원(2008. 4. ~ 2010. 12.)
‣ 서울시 장애인 명예부시장(2014. 2. ~ 2016. 5.)
‣ 보건복지부 편의증진심의위원회 심의위원(2015. 9. ~ 2017. 9.)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애인개발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부동산원의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 심의위원
❍ 쟁점 관련 연구논문 등
‣ 2017.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 접근권 정책 비교 연구」(석사학위 논문, 성공회대학교)
‣ 2017. “통합놀이터 계획 및 설계”, 한국조경학회지 45(2)
‣ 2018, “한국 장애인 건축물 접근권의 현황과 과제”, 인권연구 1(2)
‣ 2020, “휠체어 사용자의 대변기 접근 방식 선호도 분석에 관한 연구”, 의료·복지 건축 26(1)
‣ 2020, “한국과 일본의 건축물 접근권 정책 비교 연구-인클루시브 디자인 모형을 중심으로”, 대구재활연구 47
‣ 2023,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으로서 공공생활 체육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관한 연구”, 의료·복지 건축 29(2)
‣ 2023, “주거약자에 대한 AI 스마트하우징 주거서비스의 필요성과 중요도에 관한 연구”, 의료·복지 건축 29(4)
▪ 원고 측 추천 참고인 ② : 김중권(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주요 경력
‣ 충북대학교 교수
‣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장
‣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 한국공법학회제 35대 회장(2016년), 고문
‣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 대법원 행정재판발전위원회 위원
‣ 제7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위원회 위원장
❍ 쟁점 관련 연구논문 등
‣ 긴급조치와 관련한 국가배상책임에서 재판상의 불법의 문제, 인권과 정의 제510호
‣ 위법한 행정절차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소고, 법조 제751호
‣ 유럽국가의 국가배상책임법제에 관한 개관, 「法學硏究」(충남대 법학연구소) 제30권 제1호
‣ 미니컵 젤리로 인한 질식사와 국가배상책임의 문제, 인권과 정의 제419호
‣ 시대의 해원(解冤)을 넘어 국가배상법 개혁을 위한 모색, 법률신문 제5015호
‣ 개헌논의에 따른 국가배상시스템의 발본적 개혁에 관한 소고, 법률신문 제4580호
‣ 국가배상책임상의 주관적 책임요소와 법치국가원리적 문제점, 법률신문 제4357호
▪ 피고 측 추천 참고인 ① : 안성준(한국장애인개발원 환경정책기획팀장)
❍ 주요 경력
‣ 한국장애인개발원 외 8개 기관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심의위원
‣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현황조사” 책임연구원
‣ 보건복지부의 2023. 8.경 “소득활동 및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방안 연구” 책임연구원
‣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동향과 개선방향 자료 개발”의 공동연구원 (2022. 4.)
‣ 보건복지부의 2019. 11.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연구”의 공동연구원
‣ 보건복지부의 “2018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의 공동연구원
‣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차별금지법 하위법령안 마련 연구”의 공동연구원
‣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건축법 개정마련을 위한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비용효과 분석연구”의 공동연구원
❍ 쟁점 관련 연구논문 등
‣ 장애인 주거환경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2015. 2.)
‣ 유니버설디자인 안내시스템 적용 방안 연구, 한국공간 디자인학회, Vol.19 No.3 통권 96호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도로부문 지표 개선방안 연구, 한국공간 디자인학회, Vol.19 No.3 통권 96호
▪ 피고 측 추천 참고인 ② : 안병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주요 경력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 역임
‣ 한국민사법학회 출판이사, 국제이사, 학술이사, 편집위원 역임, 현 부회장
‣ 한국비교사법학회 출판이사, 정보이사, 편집위원, 국제이사 역임
‣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 쟁점 관련 연구논문 등
‣ 위자료의 이중적 기능에 대한 비판(Kritik gegen die Doppelfunktion des Schmerzensgeldes)
‣ 독일 인격권 논의의 근래 동향, 한독법학, 한독법률학회(2012. 2.)
‣ 위자료 기능의 새로운 이해, 사법, 사법발전재단(2012. 9.)
‣ 행정절차 참여권 침해와 위자료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5다221668판결, 법조 제761호, 법조협회(2023. 10.)
[예상 변론 진행 계획]
○ 전체 약 145분 예상
|
순서 |
발언자 |
시간 |
주요내용 |
|
개정선언/쟁점정리
진행규칙 안내 |
대법원장 |
14:00 – 14:05
(약 5분) |
- 출석 확인, 사건 개요 설명, 진행 규칙 안내 |
|
[➊ 쟁점]
행정입법부작위의
위법성 |
원고 대리인
피고 대리인 |
14:05 – 14:21
(16분) |
- 요지 변론
- 원고 대리인(8분)
- 피고 대리인(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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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진술 |
배융호
안성준 |
14:21 – 14:31
(10분) |
전문가 의견 진술(쌍방 각 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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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요지 소개 |
대법원장 |
14:31 – 14:36
(약 5분) |
- 각계 제출된 의견 요지 소개 |
|
질의응답 |
원･피고 대리인들
참고인들 |
14:36 – 15:06
(약 30분) |
재판부와의 질의응답 |
|
[➋ 쟁점]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
원고 대리인
피고 대리인 |
15:06 – 15:30
(24분) |
- 원고 대리인(12분)
- 피고 대리인(1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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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진술 |
김중권 교수
안병하 교수 |
15:30 – 15:40
(10분) |
전문가 의견 진술(쌍방 각 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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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요지 소개 |
대법원장 |
15:40 – 15:44
(약 4분) |
- 각계 제출된 의견 요지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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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
원･피고 대리인들
참고인들 |
15:44 – 16:14
(약 30분) |
재판부와의 질의응답 |
|
마무리 변론 |
원고 대리인
피고 대리인 |
16:14 – 16:24
(10분) |
- 원고 대리인(5분)
- 피고 대리인(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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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정 선언 |
대법원장 |
16:24 – 16:25
(약 1분) |
폐정 선언 |
○ 방송 중계 등
- 2024. 10. 23.(수) 14:00부터 네이버 TV, 페이스북 Live, 유튜브 등을 통하여 종전과 유사한 방식으로 실시간 방송중계
▪ 대법원 유튜브: https://www.youtube.com/scourtkorea
▪ 대법원 네이버TV: https://tv.naver.com/scourtkorea
▪ 대법원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courtkorea
- 대법원 홈페이지에 개시된 사건안내서 및 방청안내문 참조
- 변론 이후에 전체 풀영상뿐만 아니라 「공개변론 하이라이트」 영상을 대법원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