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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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10-18 | 조회수 | 66 |
| 첨부파일 | 「사법정책자문위원회」제5차 회의 개최(보도자료).pdf | ||
■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 위원회는 2024. 10. 17.(목) 14:00 ~ 16:45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 제5차 회의 안건 ▣ 법관 전보인사 주기 개편 방안 ▣ 권역별 선발 등 법원공무원 임용제도 개선방안 ■ 제5차 회의 결과요지 1. 법관 전보인사 주기 개편 방안에 관한 건의문 가. 지향점 ▣ 재판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충실한 심리를 도모함과 아울러 법관이 재판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법관의 독립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관의 전보인사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향후 최소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게 된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법조경력자가 법관으로 임용되어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재판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조일원화 제도 시행 후 임용된 법관에게 적합한 인사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방안 ▣ 법관의 원칙적 사무분담기간이 장기화된 점을 고려하여 심리와 판결의 주체가 가급적 일치되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법관의 전보인사는 권역 내 순환근무를 최소화하는 등 장기화된 사무분담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법조일원화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전면적 법조일원화 시행 후 임용된 법관에 대해서 생애 주기와 권역별 인력수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전보인사의 기준, 주기 등 순환근무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적정한 권역별 근무기간을 확보하고 재판의 연속성과 법관 사이의 형평을 제고함이 바람직함 2. 권역별 선발 등 법원공무원 임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건의문 가. 지향점 ▣ 현행 전국 모집 방식의 법원공무원 9급 신규 임용제도는, 수도권 근무 선호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사회현상과 결부되어, 지방 소재 법원에 배치되는 신규 임용자들의 새로운 환경에의 부적응, 교통 및 생활비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한 근무 의욕 저하, 단기간 지역 근무 후 수도권 전출 등의 문제가 야기되었고 이는 지방 소재 법원의 업무 공백, 지역 사법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법원공무원의 직무의욕을 고취하고, 수도권과 지방 소재 법원에 경력별로 균형잡힌 인적 구성을 갖추며, 나아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법원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방안 ▣ 지방권 소재 법원에 장기간 근속할 법원공무원을 확보하여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비연고지 근무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종전 지역구분모집 당시 나타난 합격선 및 임용시기편차 등의 문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전국모집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구분모집 방식을 일정 부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선발예정인원을 산정하고, 지역구분모집을 통한 신규임용자의 적정한 전보기간 제한, 1대1 전보원칙의 확립 등 과거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다음 회의 일정 ▣ 제6차 회의는 2024. 11. 13.(수) 14:00에 개최하기로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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