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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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4도14456 공직선거법위반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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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11-28 | 조회수 | 858 |
| 첨부파일 | [241128 선고] 2024도14456 (공직선거법위반등 사건).pdf | ||
피고인 1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각 김천시장으로 당선된 사람, 피고인 2는 김천시청 시민소통팀장(비서실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 피고인 3은 광고대행사 광고국장으로서, ① 피고인 1, 2가 원심 공동피고인 등과 함께 선거구민 등 수백 명에게 설 및 추석 명절 선물을 제공함으로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김천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피고인 1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② 피고인 2가 김천시장 비서실장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3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3이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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