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등을 역임한 사람, 피고인 2는 대학교수로서 피고인 1의 처, 피고인 3은 부산대 의대 교수로서 양산부산대병원장 등을 역임한 사람, 피고인 4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등을 역임한 사람, 피고인 5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등을 역임한 사람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① 피고인 1, 2는 단독 또는 공모하여, ㉠ 자녀 입시 등과 관련하여 자녀 입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학사정 업무, 생활기록부 기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는 등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공직자 재산신고 관련하여 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② 피고인 1은 위와 관련한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③ 피고인 1, 3은 피고인 1의 딸에 대한 장학금 관련하여 뇌물수수 또는 뇌물공여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④ 유○○에 대한 감찰 중단 관련하여, ㉠ 피고인 1, 4, 5는 공모하여 특별감찰반 관계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또는 직무유기, ㉡ 피고인 1, 4는 공모하여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 1~4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1에 대한 업무방해, 일부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피고인 2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 피고인 3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피고인 4에 대한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1~4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 및 피고인 5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4021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