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4도9915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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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12-12 | 조회수 | 716 |
| 첨부파일 | [241212 선고] 2024도9915 (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한 피고인이, 인터넷 방송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 A가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법인에서 인턴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인턴 근무를 한 것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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