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3도10286 의료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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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12-13 | 조회수 | 584 |
| 첨부파일 | [241212 선고] 2023도10286 (의료법위반 사건).pdf | ||
피고인은 종합병원 기타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검사 목적의 골수검사는 바늘을 이용해 골막을 뚫고 골수를 흡인하거나 조직을 생검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서 의사만이 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의 사용인이 의사들이 소속 간호사들로 하여금 골수 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 채취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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