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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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7차 회의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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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1-14 | 조회수 | 339 |
| 첨부파일 | 「사법정책자문위원회」제7차 회의 개최(보도자료).pdf | ||
■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7차 회의 개최 ▣ 위원회는 2025. 1. 13.(월) 16:00 ~ 17:30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 제7차 회의 안건 ▣ 재판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방안 ■ 제7차 회의 결과요지 가. 지향점 ▣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하여 적정한 재판지원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필요가 있음 나. 대한민국 사법부의 인공지능 구축ㆍ활용 방향 ▣ 사법부의 재판자료나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하고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하므로, 사법부 내에 자체 인공지능 모델을 구축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성공적인 인공지능 모델 구축, 운용을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사법데이터 수집ㆍ관리, 충분한 전문인력과 예산 확보, 체계적인 사업추진 조직 마련이 필요함 ▣ 구체적인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할 때에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실현과 국민 편의 증진을 목표로 기술적 실현 가능성, 법적ㆍ윤리적 위험성, 사법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음 회의 일정 ▣ 제8차 회의는 2025. 2. 19.(수) 16:00에 개최하기로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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