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 증인을 위한 법원 지원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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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1-16 | 조회수 | 279 |
| 첨부파일 |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 증인을 위한 법원 지원 강화.pdf
별첨1. 아동용 안내자료.pdf 별첨2. 청소년용 안내자료.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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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대별 증언 안내 영상ㆍ안내자료ㆍ굿즈 등 제작 - 1.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증인을 위한 영상 제작 등 개요 1) 제작배경 ▣ 2021년 12월 헌법재판소의 구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2023. 10. 12. 개정 성폭력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증언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증인신문 전ㆍ후로 아동·청소년 피해자 증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필요 ▣ 2023년 전국 온라인 법관 열린 간담회에서 성범죄 미성년 피해자용 증언 안내 영상 제작을 제안함 ▣ 2024. 2. 법원행정처는 “미성년 피해자 증언 안내 영상 제작 연구반”을 구성함 2) TF 개요 ▣ 구성원 ⇨ 성폭력범죄 전담 재판부 및 아동보호사건 법관 2명, 증인지원관 3명을 포함 ▣ 활동기간 ⇨ 2024. 3. ~ 2025. 1. ▣ 운영 목표 ⇨ 아동ㆍ청소년 피해자를 위한 증언 안내 영상과 안내자료ㆍ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를 통해 아동친화적인 재판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정 증언 과정이 긍정적으로 기억되어 트라우마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이 발생ㆍ심화되지 않도록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함 2. TF 운영 결과 1) 아동용ㆍ청소년용 증언 안내 영상 제작 및 배포 ▣ 구성 ⇨ 아동용(13세 미만), 청소년용(14세 이상, 19세 미만) ▣ 제작 언어 ⇨ 한국어, 수어, 영어(자막), 중국어(자막), 일본어(자막) ▣ 목적 및 취지 ● 아동ㆍ청소년이 좋아할 수 있는 캐릭터를 이용 ➠ 비현실적인 상상을 유발하는 불안ㆍ두려움과 이에 따른 피해 감소 가능 ● 짧은 동영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함 ➠ 아동ㆍ청소년은 상상력이 풍부하나, 주의 집중시간이 짧아 시각적ㆍ청각적 정보를 모두 활용하여 정보의 습득력을 높이고, 연령과 발달 수준에 따른 적절한 정보를 제공 ▣ 배포 대상 ● 전국 법원, 영상증인신문 시행 대상인 38개 해바라기센터(2024. 12.기준), 여성가족부 및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영상 링크 ● 아동용(한국어무자막) : https://youtu.be/B1WRc8vLeGg ● 청소년용(한국어무자막 : https://youtu.be/CCDys4y_Z7A 2) 증언 안내 자료 제작 및 배포 ▣ 구성 ⇨ 아동용(13세 미만), 청소년용(14세 이상, 19세 미만) ▣ 내용 ⇨ 연령대별로 형사절차와 증인신문 절차, 증인신문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피해자 증인이 증언 과정에서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권리 등을 안내 ● 안내자료의 내용: 증언의 과정, 증언 방법과 장소, 증인지원제도, 법정의 내부 구조, 증언 순서, 증언 시 유의사항, 증언 후 절차 등 ▣ 배포 대상 ● 전국 법원, 영상증인신문 시행 대상인 38개 해바라기센터(2024. 12.기준), 여성가족부 및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안내 자료 ● 별첨 문서 참고 3) 영상 및 자료의 효용성 제고를 위한 USB 등 별도 제작ㆍ배포 ▣ 위와 같은 아동용ㆍ청소년용 애니메이션 10개와 각 안내자료 파일을 USB에 담아 전국 법원과 해바라기센터 등에 배포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 3. 향후 배포 및 활용 예정 사업 1) 법정 내부 구조 안내 팝업북 ▣ 목적 ⇨ 아동ㆍ청소년 증인들에게 법정의 물리적 환경과 인적 구성 환경을 사전에 이해시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 특징 ⇨ 법정 내부 구조를 3D 입체 팝업북 형태로 제작하여 아동ㆍ청소년 피해자에게 설명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배포 대상 ⇨ 전국 법원 ▣ 배포 예정 시기 ⇨ 2025. 1. 말 배포 완료 예정 ▣ 사진
2) 아동ㆍ청소년 피해자를 위한 답례 굿즈 ▣ 목적 ⇨ 법정 증언 과정에서 ‘피젯토이(fidget toy)’의 역할을 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증언 후에도 긍정적인 경험으로 기억될 수 있는 상징적 아이템을 제공하기 위함 ▣ 특징 ● ① 법원 증언 안내 영상 전용 캐릭터를 활용 - 아동용ㆍ청소년용 안내 동영상을 위해 새롭게 제작된 캐릭터를 디자인에 적용 - 친근하고 따뜻한 이미지의 캐릭터를 통해 법정 증언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을 줄임 ● ② 안정성 보장 - 아동 및 청소년이 만지는 제품이므로 KC안전인증을 획득하여 배포 - 안전한 소재와 내구성을 갖춘 제품으로 제작 ▣ 배포 시기 ⇨ 2025. 3. 초 전국 법원 배포 완료 예정 ▣ 활용 ⇨ 증인신문 전ㆍ후 제공되어 법정에서의 증언 경험을 긍정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답례품 역할 수행 4. 의의 및 기대효과 ▣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 피해자가 법정 증언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완화하고, 심리적으로 안정감 있는 환경에서 증언하여 법정 증언 경험이 긍정적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각급 법원의 증인지원실에서 제작된 영상과 안내 자료, 답례품 등을 적극적ㆍ직접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증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아동 친화적인 사법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됨 ▣ 대법원은 앞으로도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를 비롯하여 범죄 피해자 등 증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ㆍ구축하여 사법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앞장서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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