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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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2-07 | 조회수 | 7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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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 실시(보도자료).pdf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 실시(별지-전보 등).pdf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 실시(별지-퇴직).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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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2025. 2. 7.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2025. 2. 24. 자로 실시하였음 ● 한편 고등법원 판사의 신규 보임 및 전보 등 인사는 법관인사 이원화의 취지를 고려하여 2022년 정기인사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와 함께 발표하고 있고, 올해는 2025. 1. 31.에 발표하였음 ▣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사무분담기간 장기화에 따라 심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법관의 생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관 전보인사를 개선하였음 ● 장기화된 사무분담기간을 확보하고 잦은 전보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법부장의 서울권 순환근무 횟수를 축소하고, 부장 보임 1년 전 전보를 유예하였음 ● 지방권 장기 근무 법관의 잦은 권역 외 전보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종전보다 많은 법관을 장기근무법관으로 선정하였음 ● 이를 통해 법관들이 안정적인 근무환경 속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함 ▣ 이번 정기인사에서 여성법관 66명(47.1%)을 포함하여 140명의 법관을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하였음 ● 그 중 법조일원화에 따라 임용된 법관은 12명(8.6%)임 ▣ 오랜 기간 성실하게 재판업무를 수행하여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법관을 지원장에 보임하였음 ● 이번 정기인사에서 새로 보임된 지원장 20명 중 여성 법관은 9명(45%)이고 특히 수도권 지원장(여주, 안산, 안양)은 전원 여성 법관으로 보임되었음 ▣ 비재판보직 보임 등 ● 이미 발표된 바와 같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국제교류추진단을 설치하고 고등법원 판사를 국제교류추진단장으로 겸임 발령함과 아울러, 형사사법제도 개선 등 사법부의 중장기 사법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 사법정책심의관 1명을 증원하였음 ●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법연수원 부장교수의 비중을 확대하였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 및 도산법 관련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정책연구원의 법관 연구위원 2명을 증원하였음 ● 특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전담하여 연구하도록 시각장애 1급 김동현 판사를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보임하였음 ▣ 올해 신임 법관은 각급 법원의 재판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법관의 이동일에 맞추어 2025. 2. 24. 자로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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