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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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4도18320 명예훼손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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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2-13 | 조회수 | 573 |
| 첨부파일 | [250213 선고] 보도자료 2024도18320 (명예훼손 사건).pdf | ||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피고인이 수업 중 위안부 여성들과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하여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 전부 및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대한 부분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1832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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