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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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4도20415 공직선거법위반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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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3-13 | 조회수 | 112 |
| 첨부파일 | [250313 선고] 보도자료 2024도20415 (공직선거법위반등 사건).pdf | ||
3선 국회의원이었던 피고인 1은 지역구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시의원 후보자 공천과 관련하여 다른 피고인들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피고인 3은 피고인 1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피고인 1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4는 피고인 3과 공모하여 피고인 1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1, 3의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2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4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2041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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