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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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4도19114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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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3-13 | 조회수 | 115 |
| 첨부파일 | [250313 선고] 보도자료 2024도19114 (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➀ 피고인 1, 2, 3, 6이 공직선거법이 정한 당내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하고, ➁ 피고인 1~5가 선거운동 등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1, 6, 8, 9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고, ➂ 피고인 1, 3, 6, 7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 1, 3, 6, 8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4, 5, 7, 9를 전부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8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일부와 피고인 8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11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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