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전국법원장간담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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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3-13 | 조회수 | 183 |
| 첨부파일 | 2025.03.13. 전국법원장간담회 개최(보도자료).pdf | ||
■ 대법원은 2025. 3. 13. ~ 3. 14. 충남 부여에서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간담회장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실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해주기를 당부하였고, 형사전자소송시스템 오픈 및 재판지원 AI 모델 개발 등 미래 사법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였음. 한편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사법부와 법관의 생명과도 같은 객관성과 중립성을 잃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신속·공정한 재판이 구현될 수 있도록 법원장들이 법원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독려하여 주기를 부탁하였음 ■ 올해 간담회는 법원장들의 활발한 토론을 위해 기존에 진행하던 법원행정처의 주요 현안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2개 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음 ■ 첫 번째 주제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한 사무분담기간 장기화의 현황과 과제’에 관하여 토론을 하였음. 사무분담을 장기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예규에 따른 사무분담 과정에서 각 법원장들의 경험과 노하우, 관심사를 공유하고, 이와 관련한 애로사항 및 법원행정처의 검토와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 전국 법원장들은, 두 번째 주제로 ‘적정한 사건관리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방안’에 관하여 토론을 하였음. 각 법원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인적 자원의 배분, 사무분담에 따른 효율적인 사건관리 등에 대하여 법원장들의 아이디어와 경험을 공유하여 바람직한 업무 프로세스가 각 법원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음 ■ 간담회 2일차인 내일은 세 번째 주제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사태 이후 청사 안전관리방안’에 대하여 토론을 할 예정임. ‘친근한 법원, 안전한 법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법원청사 보안과 법정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논의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사태 이후의 상황에 대한 의견 및 열린 법원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청사 보안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임 ■ 끝으로 국제교류추진단장이 2025년 9월에 개최 예정된 ‘세종 국제 컨퍼런스’의 개최 배경과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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