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싱가포르 대법원장 방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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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3-14 | 조회수 | 115 |
| 첨부파일 | 싱가폴 대법원장 방한 보도자료.pdf | ||
▣ 순다레쉬 메논(Sundaresh Menon) 싱가포르 대법원장은 한-싱가포르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을 맞이하여 대법관 3인과 함께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하였음 ● 3월 11일[화] 대법원, 서울회생법원 방문 ● 3월 12일[수] 특허법원,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방문 ▣ 한국-싱가포르 양자회담 성사 - 제1주제: 사법정보화 (권영준 대법관, 아이단 슈 대법관) - 제2주제: 국제분쟁해결 [노태악 대법관, 필립 제야레트남 대법관] - 제3주제: 지식재산권 [이숙연 대법관, 발레리 테안 대법관] □ 방문 성과 ▣ 국제적으로는 높은 평가를, 국민들로부터는 큰 신뢰를 받고 있는 싱가포르 사법부의 경험 공유 ● AI 등 첨단기술에 대한 열린 자세 - 자료 요약, 판례 검색 등 강점이 확실하고 안전한 분야부터 시작 ● 국제상사분쟁의 허브가 되기 위한 진취적, 혁신적 제도 개혁 - 국제상사법원 설립(외국인 법관 임명, 신속한 사건 처리, 싱가포르와 관련이 없는 사건 유치) ● 초임 법관의 보수를 민간에 근접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우수한 인재가 공적 분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싱가포르 측이 상호 협력 제안 ● 지식재산 분야에서 양국 법원의 공조, 협력 제안 ● 법관 워크숍의 연례화, 상호 법관 파견 ● 법률정보 제공, 상호 금전판결 승인·집행 양해각서 체결 ● 한국에서 개최되는 2025 세종 국제콘퍼런스 및 2026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 싱가포르 대법원장의 참가 의사 표명 □ 향후 전망 ▣ 순다레쉬 메논 싱가포르 대법원장의 이번 방한을 계기로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사법부 간 상호 이해의 수준이 한 차원 높게 격상될 것으로 예상됨 ▣ 사법 분야의 실질적인 인적 교류, 사법 공조 및 협력을 통하여 양국 사법부가 함께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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