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10주년 기념식』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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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6-18 | 조회수 | 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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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10주년 기념식 사전 보도자료.pdf
포스터.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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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10주년 기념식』개최 - 재외국민과 함께한 10년, 함께할 미래- ▣ 법원행정처는 2025. 6. 24.(화) 14시, 대법원 4층 401호 대회의실에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임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이하 ‘사무소’)는 2015. 7. 1. 개소 이래, 전 세계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된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신고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권익 보호와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음 ● 사무소 개소 이전에는,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등록신고가 재외공관에 접수되면, 해당 서류가 외교부를 거쳐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구·읍·면)로 우편 송부되어 처리되었고, 이로 인해 평균 1~3개월의 처리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서류 미비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상 처리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예: 등록기준지가 통영인 경우 LA 유학생이 현지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LA총영사관에 출생신고를 하면, 그 신고서류가 우편으로 외교부를 거쳐 통영시청 가족관계등록사무 담당자에게 전달되어 처리) ● 또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를 위해서는 각 국가의 법제와 증명서 양식 등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등록관서 담당자에게 이를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음 ● 사무소 개소 이후부터는, 신고서류가 재외공관에서 외교부를 거쳐 사무소로 전자적으로 송부되며,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담 인력이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처리 기간이 평균 1주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되었음 ● 아울러, 주요 재외공관 법원공무원 직무파견 확대를 통하여 법원공무원이 현지에서 직접 가족관계등록사건을 처리하고, 다양한 국가의 법제와 증명서 양식에 대한 실무적 지식과 경험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재외국민은 과거보다 훨씬 더 신속하고 정확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음 ▣ 기념식은 개소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사무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며, 외교부, 재외동포청, 법무부, 등록관서,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가족법학회 등 관련 유관기관의 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할 예정임 ▣ 기념식 내용 ● 일시 : 2025. 6. 24.(화) 14:00 ~ 16:30 ● 장소 : 대법원 4층 401호 대회의실 ● 프로그램 ▸제1부 「재외국민과 함께한 10년」– 축하 인사 및 주요 성과 발표 ▸제2부 「재외국민과 함께할 미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발전과제 ▣ 이번 기념식을 통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각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250만 재외국민의 권익 보호와 편의 증진에 기여하며, 재외국민과 대한민국을 잇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가족관계등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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