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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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5도280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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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7 | 조회수 | 160 |
| 첨부파일 | [250717 선고] 보도자료 2025도280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pdf | ||
피고인 1이 □□모직 지배력은 확보하고 있으나, ○○그룹 지배력 확보를 위해 핵심인 ○○전자의 주식을 보유한 ○○생명, ○○물산의 지배력 확보가 필수인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관련자들과 함께 ○○물산을 □□모직에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모직의 주식은 고평가, ○○물산의 주식은 저평가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피고인 1, 2, 3, 4, 5, 7, 8, 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피고인 1, 2, 4, 5, 6, 10, 11, 12, 13, 14], 업무상배임[피고인 1, 2, 4, 5, 7, 8, 9] 행위를 하고, 관련 형사 사건에서 위증[피고인 4, 8]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압수ㆍ수색 절차의 적법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죄, 업무상배임죄, 위증죄의 각 성립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죄, 업무상배임죄, 위증죄를 각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도280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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