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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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다252977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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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0-24 | 조회수 | 157 |
| 첨부파일 | [251023 선고] 보도자료 2021다252977 (손해배상(기)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5. 10. 23.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이와 달리 종래 법리에 따른 판단을 구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이와 달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 또는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가 있으면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본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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