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5추5020 재의결무효확인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 등록일 | 2025-12-24 | 조회수 | 33 |
| 첨부파일 | [251224 선고] 보도자료 2025추5020 (재의결무효확인 사건).pdf | ||
피고 의왕시의회가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이하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 및 재의결 끝에 원안대로 확정하자, 원고 의왕시장이 위 재의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①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조사 대상으로 하지 않아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1호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한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에 속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②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있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는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수위가 적정한지, 원고가 비위행위에 관여하였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한다거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③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가 원고의 고유권한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가 원고의 인사권에 관하여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ㆍ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거나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④ 이 사건 재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사무조사의 성격이나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드러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가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추5020 판결) |
|||
| 이전글 | 대법원 선고 2025도13006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다음글 |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제7차 회의 개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