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명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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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2-26 | 조회수 | 206 | ||||||||||||||||||||||||||||||||||||||||||||||||||||||||||||||||||||||||||||
| 첨부파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명 보도자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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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내정 ▣ 대법원장은 천대엽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하였음 □ [내정 내용] ▣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위원직 사퇴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인품과 법원 내외부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후임 위원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지명하기로 내정하였음 ▣ 천대엽 내정자는 해박한 법률지식, 균형감각, 높은 형사법 전문성 등에 기초한 판결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있으며, 법원행정처장으로서 탁월한 사법행정역량을 발휘하여 재판지연 해소를 통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하여 헌신하여 왔음 ▣ 천대엽 내정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한 재판업무를 하여 왔고, 사법행정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였는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할 것임 □ [인사청문] ▣ 대법원장은 곧 천대엽 내정자에 대하여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것임 ▣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받은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을 실시함 [천대엽 대법관]
○ 약력
○ 프로필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31년 동안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면서 탁월한 법이론에 바탕을 두고 논리를 전개하면서도 당사자로부터 신뢰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재판절차를 진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음. 특히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서의 풍부한 형사재판 및 연구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엄격한 유무죄 판단과 공정한 양형을 함으로써 명실공히 사법부 최고의 형사법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 성폭력 피해자인 아동이나 지적 장애인이 주요 피해부분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나머지 사소한 부분에 대한 진술이 다소 부정확하더라도 그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면서 지적장애인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하여 성폭력 사건의 재판에 있어 피해자인 아동 및 지적 장애인의 인지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또한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안전법에서 정한 유족공제급여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책임제한 없이 전액 지급하는 것이 학교안전법의 취지이므로 피해자 기왕증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할 수 있게 규정한 학교안전법시행령 규정은 위헌임을 선언하고, 학교안전사고 사망자 유족이 안전사고 공제금 전액을 지급받도록 하여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분쟁의 궁극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판결을 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 형식으로 이해단체로부터 정상적 수준 이상의 금원을 출판기념회 찬조금으로 수수하는 행위는 뇌물죄에 해당하고, 국회의원실 직원들의 급여를 직원간 재분배 형식으로 모아 재분배하는 행위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함을 선언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국회의원의 각종 기부금과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대한 경종을 울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타당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부동산매매에서 중도금 수수행위만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무처리자 지위에 서는 것은 아니므로 중도금 수수 후의 이중매도한 매도인의 행위가 배임죄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선언하여 민사적 거래관계에 대한 형사적 개입의 정당성에 관한 공론화를 이끌어 냄 특히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는, 원청업체와 직접 계약하지 않은 재하청업체의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이 담보하는 사업의 상당 부분을 맡아 작업하였다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여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재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함 또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고, 그런 행위가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며, 또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어 누적될 경우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수 있어 스토킹 범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함으로써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함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6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설정ㆍ수정작업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고, 양형연구회 창립, 양형 체험 프로그램 오픈, 신양형기준시스템 오픈 등 새로운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양형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에 크게 기여함 또한, 2017년부터 대법원 헌법연구회 부회장,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 2018년 양형연구회 수석부회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발한 활동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률문화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함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 시 재판지연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관 사무분담 장기화, 법원장 재판부 등을 시행하였고, 법관 임용 경력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 판사의 정원을 증원하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 및 재판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판연구원 증원을 완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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