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안전한 법원을 위한 의무실 설치 및 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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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5-15 | 조회수 | 658 |
| 첨부파일 | 안전한 법원을 위한 의무실 설치 및 운용.pdf | ||
안전한 법원을 위한 의무실 설치 및 운용 ■ 법원은 사건 당사자와 민원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모이는 공간으로, 사건진행과정에서 긴장감이 높아질 수 있는 특성이 있어 법원 내 응급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법원 내 응급상황(실신 등) 발생 건수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2023년 65건 → 2024년 121건 → 2025년 146건) ■ 사법부는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 내 의무실을 설치하고 의료인력(의사 또는 간호사)을 배치하여 법정 또는 종합민원실 등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25. 1.경 서울가정법원 조사실 앞 과호흡 환자 발생하여 법원 간호사가 산소호흡 응급조치 후 병원에 인계한 사례, 2026. 1.경 청주지방법원에서 과호흡 및 강직 증상이 있는 민원인에 대하여 법원 간호사가 기도 확보 등 응급조치 후 병원에 인계한 사례 等 ■ 사법부는 향후 의료인력 확보 및 의료시설 확충을 통하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법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임 - 법원행정처에서는 청사 근무인원, 지역별 형평, 법원 청사 주변의 의료접근성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매년 의무실을 확대 설치하고 있으며,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력 정원을 확보ㆍ배치하고 있음 -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 상황과 인력 수급의 어려움으로 의료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법원은 전국 법원 중 26%(대법원 및 60개 지방법원ㆍ지원 중 16곳)에 불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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