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직무소송 지원센터 설치 및 관련 내규 개정 | ||
|---|---|---|---|
| 등록일 | 2026-05-20 | 조회수 | 178 |
| 첨부파일 | 직무소송 지원센터 설치 및 관련 내규 개정.pdf | ||
직무소송 지원센터 설치 및 관련 내규 개정 ■ 최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ㆍ고발, 근거 없는 인신공격 등 부당한 외부적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는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증가됨 -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법원 구성원에 대한 SNS 등에서의 위법한 신상공격 등 - 2026. 5. 6. 현재 법왜곡죄 혐의로 피고발된 법관 242명(2026. 5. 11. 경찰청 발표) -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 심화, 형사재판 담당법관의 육체적ㆍ정신적 피로도 증가 ■ 이에 법원행정처는 처 내에 재판 독립을 위한 종합적 지원기구인 『직무소송 지원센터』를 설치하였음. 직무소송 지원센터는 법원 구성원에 대하여 발생한 위험의 신속한 파악 및 상황관리,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업무의 총괄적 지원, 직무관련 고소ㆍ고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매뉴얼 제작,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변호인 선임 및 비용 지원 등),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 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임 ■ 아울러 기존의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부당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직무관련 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로 전부개정 하였음 - 개정 내규는 ① 직무소송 지원센터의 설치, 조직 및 사무를 정하고, ② 소송대리인ㆍ변호인 선임을 지원하는 근거를 추가하였으며, ③ 변호인 선임비용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되, 직무소송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 법원행정처는 법원 구성원들이 외부적 부담 증가에도 위축되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 |
|||
| 이전글 | 대법원 선고 2025도24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다음글 |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공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