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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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24차 정기회의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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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6-16 | 조회수 | 363 |
| 첨부파일 |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24차 정기회의 개최.pdf | ||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24차 정기회의 개최 '도산절차 전면 온라인·디지털화' 건의문 채택… 온라인 도산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 ▣ 회생·파산위원회, 신임 위원 위촉 및 제24차 정기회의 개최 ●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인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2026년 6월 16일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 자문기구인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박재완, 이하 위원회)의 신임 위원(최성수 위원, 김기한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함 ● 이어서 회생・파산위원회는 제2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도산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하여 폭넓게 논의 ▣ '도산절차 전면 온라인・디지털화'의 핵심 내용 ● 위원회는 도산사건의 신청시부터 종결시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디지털화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권고함 ▣ 기존 회생ㆍ파산위원회 의결 안건 중 취약채무자를 위한 도산절차 접근성 제고를 위한 주요 성과와 계획 ● 개인회생정보 조기 해제 제도 시행(2026년 2월) ● 소상공인의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 확대(2026년 2월) ● 회생법원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원스톱 도산서비스 지원 추진 계획 보고 ▣ 향후 추진 계획 ● 법원행정처는 위원회에서 건의문으로 채택한 '도산절차 전면 온라인・디지털화'와 추진 계획으로 보고한 '회생법원종합지원센터'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정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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