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법원행정처, 유아ㆍ아동인도 집행사건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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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6-18 | 조회수 | 305 |
| 첨부파일 | 법원행정처, 유아ㆍ아동인도 집행사건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pdf | ||
법원행정처, 유아・아동인도 집행사건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아동의 복리를 고려한 아동인도 집행절차에 대하여 활발히 논의 … 가사소송법 개정 필요성 공감 ▣ 유아・아동인도 집행 관련 전문가 간담회 실시 ● 법원행정처는 2026년 6월 17일 대법원에서 국내 유아인도 사건과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헤이그아동탈취법’)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 과정에서 집행보조자로 활동하고 있는 유아 및 아동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제1차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이번 간담회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82-1)」 및 「유아 관련 전문가 및 아동 관련 전문가의 위촉 등에 관한 내규」에 따라 2026년 위촉된 유아 및 아동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내 유아인도 사건과 헤이그 아동탈취법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집행보조자의 역할 등을 안내함으로써 집행 실무 단계에서 유아 및 아동 인도의 집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음 ▣ 전문가 간담회의 핵심 내용 ● 제1주제는 “유아 및 아동 인도 집행절차”로, 이민령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사법연수원 42기)이 관련 예규 제・개정 경과와 아동인도 집행 절차를 개관하였음 ● 제2주제는 “유아인도 집행에서 유아 및 아동 관련 전문가의 제도적 역할”로, 사법정책연구원의 심병준 연구담당관이 유아인도 집행의 특수성, 유아 및 아동 관련 전문가 역할의 제도화 및 강제력 사용 기준의 명문화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였음 ● 제3주제로 유아 및 아동 관련 전문가가 집행보조자로 참여한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음 ● 이어 참석자들은 유아・아동인도 집행 현장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집행절차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음 ▣ 향후 추진 계획 ● 현행 예규나 지침만으로는 유아・아동인도 집행절차의 개선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집행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가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충격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집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근거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 그 일환으로 가정법원이 유아・아동인도의 집행을 담당하도록 하고 집행 시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제11325호, 국회 계류 중)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음 ● 법원행정처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집행 현장의 경험과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유아・아동인도 집행 절차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 가치로 구현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한층 강화할 것임을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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