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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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중 사법세미나 9년만에 재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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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6-23 | 조회수 | 166 |
| 첨부파일 | 한·중 사법세미나 9년만에 재개.pdf | ||
한·중 사법세미나 9년만에 재개 ▣ 대법원은 2017년 이후 중단된 한·중 사법세미나를 6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개최 ● 2006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방중 당시 체결된 사법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대한민국 대법원과 중국 최고인민법원 간 세미나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하였으나, 2017년 이후 중단 ▣ 중국 방문단(총 6인) ● 왕 하이펑 중국 최고인민법원 제4민사재판정 부정장(고급 법관), 란 룽 제2형사재판정 재판장(고급 법관), 황 시우 제4민사재판정 재판장(고급 법관), 우 하이원 국제협력국 사법공조처장, 장 시 재판관리실 디지털법원 기획·지도처장, 스 젠후 입안정 소송서비스센터 구축·지도실 부실장 ● 우리 측은 법원행정처 국제총괄심의관(고법판사)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구성 ▣ 논의 주제 ● 제1세션: 사법정보화: AI와 온라인 법원 ● 제2세션: 국제상사·해사재판 ● 제3세션: 사법공조: 전자송달과 영상증인신문 ▣ 일정 ● 6월 23일[화] 법원행정처 차장 예방 ● 6월 24일[수] 1세션(사법정보화: AI와 온라인 법원), 2세션(국제상사·해사재판) ● 6월 25일[목] 3세션(사법공조: 전자송달과 영상증인신문), 전산정보센터 등 견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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