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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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5도18074 변호사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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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9-03 | 조회수 | 186 |
| 첨부파일 | [260903 선고] 보도자료 2025도18074 (변호사법위반 사건).pdf | ||
현직 검사였던 피고인이 감사원 고위관계자에게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던 A로부터 지인인 B를 통해 현금 1억 원을 받은 다음, B로 하여금 그중 800만 원을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사실로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5도1807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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