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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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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법연감 발간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기록으로 읽는 사법의 변화와 발전」 개최
등록일 2026-11-20 조회수 160
첨부파일 사법연감 발간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보도자료.pdf

사법연감 발간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기록으로 읽는 사법의 변화와 발전」 개최


■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법연감 정기발간 50주년을 맞이하여 2026. 11. 19.(목)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사법부의 역사적 기록이자 소중한 자산인 사법연감의 의의와 가치를 재조명하는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음

■ 이번 학술대회는 사법연감의 다양한 활용방안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으며, 법관 및 법원공무원 외에도 국회, 학계, 법조계 등 각계의 전문가 약 100명이 참석하여 사법연감과 사법통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임

■ 개회식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감은 사법부의 활동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공식 기록이자, 변화와 발전의 발자취를 담은 소중한 사료”라고 하면서 “오늘날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으로 정보의 생산과 활용 방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제는 정보를 충실하게 수집하고 기록하는 것을 넘어, 그 가치를 발견하고 누구나 편리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번 학술대회가 사법정보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사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법원과 국회, 학계가 서로의 경험과 관점을 나누며, 사법제도의 발전을 위해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음

■ 학술대회는 크게 ‘① [제1세션] 사법통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② [제2세션] 사법연감 50년과 입법’ 두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됨


■ [제1세션] 사법통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 발표를 맡은 김두얼 명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법원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법통계의 활용 및 공개 방안을 발표함. 구체적으로 기존 연구를 토대로 사법연감의 디자인 개선, 통계와 현황개괄 분리, 통계 제공방식 개편, 원자료 제공 확대, 업무 분석과 개선방안 도출, 역사통계 정비작업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토론자로 나선 박혜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연감이 가능하게 한 연구들을 살펴보고, 개별 사건 단위의 데이터 제공, 사건의 진행경과를 담은 메타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함. 박이랑 법원행정처 정보화기획심의관은 사법통계의 현황을 소개하고, 사법연감 개편 및 확대, 원자료 공개 확대 과정에서의 실무상 난점을 설명하였으며, 통계분석을 위한 내부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함

■ [제2세션] 사법연감 50년과 입법

    - 발표를 맡은 김재윤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연구과장은 국회 회의록, 검토보고서 등의 자료 분석을 기초로 그동안 사법연감이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되어 왔는지 입법 단계별로 정리하고, 통계의 안내 제공, 데이터 제공 형식과 창구 개선, 조문 단위 제공, 제공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토론자로 나선 최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법원행정처의 관장사무에 통계가 포함된 연혁을 소개하고, 사법통계가 사법의 ‘독립’과 ‘민주’라는 두 가치를 모두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함. 홍보람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법연감이 가진 공공재적 성격과 연속성의 강점을 강조하고, 제공방식은 사건 단위 집계를 원칙으로 하되 입법 수요가 높은 영역에서 조문별 분석을 시도할 것을 제안하고, 입법 단계의 평가기준 설계 필요성을 역설함

■ 법원행정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이루어진 사법연감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사법연감이 사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더욱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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