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소년보호처분 집행기관 운영 실질화를 위한 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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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11-20 | 조회수 | 125 | |
| 첨부파일 | (261120) 소년 협의체 보도자료.pdf | |||
▣ 개요 ○ 법원행정처는 소년보호처분 집행기관의 절대적 부족과 예산 지원 불균형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소년보호재판의 근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전국아동보호치료시설협회·한국청소년회복지원시설협의회와 「소년보호처분 집행기관 운영 실질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20일 첫 회의를 개최함
▣ 논의 내용 ○ 현재 소년보호처분 집행기관 중 6호처분 집행기관은 전국에 16개로 그 수가 무척 부족하여, 법원에서는 보호소년을 6호처분 집행기관에 보내기 위해 2개월에서 4개월씩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 6호처분 집행기관에서 보호소년을 24시간 개호함에도 6호 아동보호치료시설 보호소년들의 식비·피복비, 프로그램운영비, 직원인건비, 학습강사비, 의료비 등에 대한 지원금은 부족한 실정이어서, 상당부분의 운영비를 기부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음 ○ 협의체에서는 ① 6호처분 집행기관은 전국 단위의 기관임에도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 ② 6호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예산을 지원하다 보니 충분한 운영예산과 집행기관 확보가 어려운 문제점, ③ 집행기관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예산 지원이 달라지는 문제점에 적극 공감함 ○ 이에 협의체는 6호처분 예산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소년보호처분 집행기관의 운영예산을 지방자치단체 지원 예산에서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변경하여 국가가 6호처분 운영기관의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보호소년들이 사회 내 처분인 6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음 ▣ 향후 계획 ○ 향후 협의체에서 소년보호처분 집행기관의 확충 방안, 입소 이후 교육 단절 해소 방안, 의료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임 ○ 협의체에서 마련한 실질적 개선방안을 토대로 각 부처간 입법적·실무적 개선을 체계적으로 도모함으로써, 향후 소년법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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