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간행물
사법부 간행물
| 제목 |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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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2-17 | 조회수 | 68398 |
| 첨부파일 | 불법행위_유형별_적정한_위자료_산정방안.pdf | ||
우리 법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 국가 경제규모에 상응하여 위자료를 현실화, 적정화하고자, 2016년 10월 20일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을 공표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게시합니다.
2017. 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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