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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361호 - 사용권한이 없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하였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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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11-10 | 조회수 | 4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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