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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61호 - 사용권한이 없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하였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할까?
등록일 2022-11-10 조회수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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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0일 제361호 한눈에 보는 법원 소식 대법원 뉴스레터
판례로 보는 세상 : 사용권한이 없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하였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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