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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63호 -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여부의 판단기준은?
등록일 2022-12-08 조회수 336
첨부파일
2022년 12월 8일 제363호 한눈에 보는 법원 소식 대법원 뉴스레터
판례로 보는 세상 :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여부의 판단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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