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대법원 선고 2019도11892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9-11-14 조회수 224
첨부파일 [191114 선고] 보도자료 2019도11892(정치자금법위반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19. 11. 14. 피고인 구본영(천안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천안시장 후보자로서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2014. 6. 4.)를 앞둔 2014. 5. 19.경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한 채 김○○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직접 받음으로써,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후원금을 기부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벌금 800만원)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1892 판결).

이전글 대법원 선고 2019도12673 현존자동차방화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다음글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확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로고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