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9차 정기회의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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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12-21 | 조회수 | 796 |
| 첨부파일 | 대법원_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9차 정기회의 개최(보도자료).pdf | ||
▣ 2023. 12. 21. 대법원에서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회생·파산위원회 제19차 정기회의 개최 ▣ 위원 위촉식 ▣ 제19차 정기회의 <건의문 주요 내용> ○ 법인도산사건의 절차적 비용ㆍ시간을 단축하고 기업의 신용ㆍ가치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재무적 어려움에 처한 법인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 중인 구조조정절차의 정비 및 법원 외 지원제도와의 연계, 강제인가의 실무처리기준의 정비 등 법인회생절차의 개선, 법인도산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내 절차관계인들의 소통 및 교육의 활성화 등 한계기업의 채무조정 및 재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외부와 소통할 것을 권고한다. ○ 세계적 경기침체에 따라 도산사건 접수의 가파른 증가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폭증하는 도산사건의 신속ㆍ적정ㆍ균질한 처리를 위하여 회생법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는 한편, 현원과 청사의 재배치 등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필요 인력의 증원에 의한 인적ㆍ물적 기반을 확충하는 등 수원ㆍ부산회생법원 신설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유지ㆍ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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