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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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3도1597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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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2-29 | 조회수 | 1213 |
| 첨부파일 | [240229 선고] 보도자료 2023도1597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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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고등학교 여교사(만 31세)가 남학생(만 17세)과 성관계를 한 행위가 구 아동복지법(2024. 1. 2. 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159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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