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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9. 11. 1.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9-11-04
조회수 2284
첨부파일 2019f1101pa(요약본).hwp

[민     사]
2019. 9. 9. 선고 2016다262550 판결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관리비〕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영업비밀침해금지및손해배상등〕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약정금〕 
2019. 9. 10. 선고 2017다272486, 272493 판결 〔물품대금⋅선급금〕 
2019. 9. 10. 선고 2018다237473 판결 〔입회금반환〕 
2019. 9. 10. 선고 2019다208953 판결 〔관리비〕 
2019. 9. 10.자 2019마5464 결정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 

 

[일반행정]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조     세]
2019. 9. 10. 선고 2016두116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19. 9. 10. 선고 2019두3991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형     사]
2019. 9. 9. 선고 2019도6588 판결 〔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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