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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20. 1. 15.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0-01-15
조회수 3605
첨부파일 2020f0115pa(요약본).hwp

[민     사]
2019. 11. 28. 선고 2016다233538, 2335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손해배상(기)〕 
2019. 11. 28. 선고 2017다244115 판결 〔손해배상(기)〕 
2019. 11. 28. 선고 2017다257869 판결 〔해고무효확인〕 
2019. 11. 28. 선고 2019다2355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2019. 11. 28. 선고 2019다261084 판결 〔임금〕 

 

[일반행정]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19. 11. 28. 선고 2017두59284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9. 11. 28. 선고 2018두227 판결 〔보상금〕 
2019. 11. 28. 선고 2018두4464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19. 11. 28. 선고 2019두473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요양승인처분취소〕

 

[형     사]
2019. 11. 28. 선고 2013도68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2019. 11. 28. 선고 2019도117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 주위적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인정된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2019. 11. 28. 선고 2019도12022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 
2019. 11. 29.자 2017모3458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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