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TagDatadiv>전체메뉴 닫기 X
소 식

뉴스레터

뉴스레터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제329호 - 비폭력주의, 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입영 거부,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까?
등록일 2021-07-08 조회수 447
첨부파일
2021년 7월 8일 제329호 한눈에 보는 법원 소식 대법원 뉴스레터
판례로 보는 세상 : 비폭력주의, 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현영병 입영을 거부하는 경우,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까?
대법원 페이스북 : 어려운 판결문, 쉽게 풀어 읽기 필(畢)하다, 최고(催告), 화체(化體)하다/되다
영블로거위원회 : 제1심의 공소기각판결이 위법한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일까?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한민국 법원 페이스북 대한민국 법원 블로그 대한민국 법원 트위터 대한민국 법원 유튜브 대한민국 법원 인스타그램 대한민국 법원 카카오스토리
[법원사람들]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법심여칭(法心如秤) 공정하게 지역사회를 아우르다
2021년 전임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 법원전시관 여름방학 실시간 온라인 교육 운영 안내
사회적 거리 두기 안내 수도권 현행 거리두기 2단계 1주일간(7.8.~7.14.) 연장 7. 8.(목) ~ 7. 14.(수)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유지
본 메일은 발신 전용으로 회신되지 않습니다.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02-2480-1100 COPYRIGHT(C)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이전글 제330호 - 주택재개발조합의 부동산 인도청구, 주거이전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을까?
다음글 제328호 - 검사의 증인사전면담 이후에 이루어진 증언의 신빙성 및 그 판단 기준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로고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