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공개변론 쟁점 등
- 변론 대상 사건 추가, 참고인 3인 선정 등 -
○ 2018. 8. 30.(목) 14:00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쟁점에 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의 대상 사건은 총 3건임
- 지난 6월 18일 변론 지정된 대법원 2016도10912 병역법위반 사건(주심 대법관 김재형)과 대법원 2018도4708 예비군법위반 사건(주심 대법관 박상옥)에 추가하여 7월 6일 대법원 2016도17706 병역법위반 사건(주심 대법관 민유숙)도 변론 대상 사건으로 결정됨
- 이로써 병역법위반 원심 유죄사건, 원심 무죄사건, 예비군법위반 사건이 모두 변론 대상 사건으로 포함되어,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및 그 기준 등 쟁점사항에 관하여 풍부하고 구체적인 논의가 기대됨
- 상고심에 관련 사건이 205건에 달하고(2018. 6. 29. 기준), 하급심에도 계속 중인 사건이 많을 뿐만 아니라 결론이 엇갈리고 있으며,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통하여 법리 통일이 필요한 상황임
○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12개 단체에 서면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상태이며(국방부, 병무청,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헌법학회, 대한국제법학회, 한국법철학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국가인권위원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 검찰 및 변호인단과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법정에서 진술할 참고인 3인을 결정함 → 참고인들은 서면 의견서도 제출하고 법정에서도 재판부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됨
- 검찰 측 참고인 (아래 쟁점사항 1. 및 2. 관련):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헌법)
- 변호인 측 참고인 (아래 쟁점사항 1. 및 2. 관련):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대학원(기초법)
- 국방부 측 중립적 참고인(아래 쟁점사항 3. 대체입법 등 관련에 한정): 신기훈 국방부 송무팀장(대령)
○ 변호인단으로 오두진, 이창화 변호사 외에 김진우, 임성호 변호사가 새롭게 선임되어 합류함 (총 4인)
○ 실시간 방송 중계
- 2018. 8. 30.(목) 14:00부터 약 100분 정도
- 네이버 TV, 페이스북 Live 실시간 중계 등 종전과 유사한 방식으로 예상됨
○ 당일 대법정 방청권 배부에 관한 상세 계획은 8월 중으로 공지할 예정임
○ 판결선고 일정은 변론 이후 전원합의체 심리의 진행 경과에 따라 추후 따로 정하여 공지할 예정임
- 6월에 새로 제정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제2조 제6항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를 통하여 전원합의체 재판 일정을 공지하므로(특히 8월부터는 ‘전원합의체 재판안내’ 꼭지 새로 오픈 예정), 이번 변론 사건의 절차 진행 정보도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음
[변론준비명령에 첨부된 쟁점사항은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임]
- 대법원은 지난 7월 6일(금) 검사와 변호인에게 아래 쟁점사항에 관하여 변론준비명령을 발령하였음
1. 병역법 제88조 제1항,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의 ‘정당한 사유’
○ 병역법과 예비군법 조항의 ‘정당한 사유’ 입법 취지와 목적, 해석일반론
- 기존 판례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사례 등 포함
○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와 구체적 작용
- 기존 판례 중 합헌적 법률해석 사례 등 포함
○ 대법원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국내외 환경변화 등
○ 병역법과 예비군법 조항의 ‘정당한 사유’가 양심이나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를 포함하는지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정당한 사유 부재에 관한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
2. 국제법적‧비교법적 측면
○ 관련 조약, 규약 등의 내용과 그에 대한 유엔 인권위원회, 자유권규약위원회, 인권이사회 등의 해석 내용
○ 유럽인권재판소의 관련 판결례와 시사점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관련 포함
○ 비교법 자료로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된 외국 법원의 해석 사례
- 이중처벌 및 가혹한 처우 관련 판시 사례 포함
3.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 대체복무제 도입논의 현황 등
○ 병역의무의 형평성,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우려
- 병역 의무와 양심‧종교의 자유 조화
○ 정부‧국회의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 현황
- 논의 현황, 예상되는 대체복무 내용, 병역기피자 구별 기준
- 외국의 대체복무제 운용 사례, 대체복무 판정 기준
○ 사법부의 역할과 기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