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민사] 포털사이트 디자인과 광고를 변경시키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배포 행위(2013다429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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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2-09 | 조회수 | 1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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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42953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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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원고 주식회사는 개별 사용자들이 '네이버 · 다음 · 네이트 · 구글'의 4대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화면에서 원하는 콘텐츠의 추가 · 삭제 · 위치변경 및 스킨과 색상을 포함한 전체 디자인의 변경을 가능하게 해 주는 '클라우드 웹'이란 명칭의 개인화 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배포하였다.
[판결주문] 대법원은 동일성유지권 침해나 광고업무방해 등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확정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결이유] -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별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제공 · 배포하여 그 개별 사용자들이 사용자 화면을 일부 변화시켜서 본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개별 사용자의 컴퓨터에 전송되는 HTML 코드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프로그램 제공 · 배포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포털사이트 웹페이지의 동일성이 손상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공 · 배포한 것만으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개별 인터넷 사용자와 피고 사이 또는 광고주들과 피고 사이에 존재하는 계약의 이행을 방해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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