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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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4. 10. 31. 선고 주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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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4-11-05 |
| 조회수 | 9224 | ||
| 첨부파일 | law141031.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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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0. 31. 선고 주요판결 요지>
[ 형 사 ]
2014모1166 공개명령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아) 파기환송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것) 부칙 제7조를 적용하여 소급적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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