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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호 - 제사주재자의 지위, 장남이 아닌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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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호 - 직무수행과 무관한 사유로 다친 군인이 군병원에서 수술 중 사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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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호 - 언론보도로 얼굴이 공개됐다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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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호 -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있더라도 배우자만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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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호 - 군인이 받은 불이익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확인되어 복귀하는 과정에 연령정년이 경과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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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호 - 불법 점유여도 적법하지 않게 건조물에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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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8호 - 저작권 무단이용 시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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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호 - 매장 주인을 속이고 매장에 떨어진 타인의 지갑을 가져갔다면, 절도죄일까, 사기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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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6호 - 실거주하려고 임차주택을 양수했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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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호 -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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