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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3호 - 공단부담금 손해배상 청구, 의료사고 피해자에 지급한 본인부담 초과금도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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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2호 - 재개발 주택분양 세대 기준, 주민등록상 등재가 아닌 실제 주거로 판단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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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1호 - 특수강간 미수라도 상해 발생 시 특수강간치상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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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0호 - 대법원 공개변론 중계 등으로 인한 얼굴 노출, 국가배상책임 인정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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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9호 -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에 관여한 피고인들의 과실범 공동정범 성립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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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호 - 미성년자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부모가 대신 참여하여도, 적법한 절차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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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7호 -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개념을 폐기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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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6호 -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장애인 접근권 침해, 국가배상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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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5호 - 간호사의 골수 검사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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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4호 - 산업재해 발생 시, 형사책임 여부를 결정하는 ‘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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