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행관리
| 과제명 |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실무적 문제점에 대한 정합적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
|---|---|
| 용역기간 | 2023. 10. 27. ~ 2024. 3. 27. |
| 소요예산 | 27,000,000원 |
| 주요내용 | |
| 용역수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
| 책임연구원 | 정차호 |
| 평가결과서 |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실무적 문제점에 대한 정합적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 평가서.pdf |
| 최종보고서 |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실무적 문제점에 대한 정합적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pdf |
